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방지법 (문단 편집) ==== [[홍철 없는 홍철팀|n번방 방지를 못하는 n번방 방지법]] ==== 위 문단 제목은 토론에 의해 합의된 사안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n번방 방지법, version=288, paragraph=4.3)] '''1. [[음화반포]] 죄 관련'''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은 '''[[음화반포]]로 걸릴 여지가 있는''' 트위터 섹트/[[일탈계]] 이용자들[* 자신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신체의 중요부위를 드러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를 받는 식의 익명 계정.][* 당연히 남의 신체가 아니어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스스로 올리고 싶다고 트위터에 올려도 음화반포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면서 신상을 털어,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37.html|#]] 제대로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하고 싶었다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지 않게끔 음화반포 중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만 한정적으로 처벌하도록 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구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2. [[성매매특별법]] 죄 관련''' 박사방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에게 300~600만원의 '고수익 알바', '조건 만남', '스폰 알바'[* 주로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과 같이 연인처럼 다니는 식의 미담으로 포장되는데, '''실상은 성매매며 구글에 검색만 해도 성매매임을 암시하는 여러 글이 올라와 있다.''']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유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18.html|#]] 이 알선을 받은 피해자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빌미로 협박을 받게 되고''' 신고를 못 하고 고통받게 된다. <한겨레>가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18.html|#]] [[성매매 특별법]] 문서에도 나와 있고,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s-2.1.1|정부의 지원금 논란들]]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제해야 할 비자발적 피해자'와 '지원금 타 먹으려 취업 않는 자발적 매춘부'의 경계를 정하는 법안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폭력, 감금, 사금융부채,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협박'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